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고법 2017. 9. 22. 선고 2017누4575 판결
[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] 상고[각공2017하,802]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|